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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시험세칙 개정(입

소방관련법규

소방방재청 공고 제2011-49

 

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8.

소방방재청장

 

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표준(KS) 인용 및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용성능의 과전류 차단장치는 교체구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를 신설함(안 제4조제5)

자체 복원력에 의한 과전류 보호장치의 재용성능을 인정하여 교체 필요 품목에서 제외

기존의 교체구조로 제조되는 문제점 해소(기술 개발 및 비용 절감)

. 예비전원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범위를 확대 적용(안 제48)

현행, 니켈카드뮴축전지를알칼리계 및 리튬계 2차 축전지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수용

제조자가 자사 제품에 적합한 축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축전지의 방전종지전압에 관한 기준 변경(안 제8)

예비전원 사용 범위 확대와 병행하여 알칼리계 및 리튬계 2차 축전지의 방전종지전압에 관한 IEC 기준 도입

. 방수형 수신기 살수시험 방법에 UL의 관련 기준 도입(안 제23)

현행, 방수시험 분무노즐의 개수를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소방관련법규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대하
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 1. 6 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식소화기”라 함은 가연성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하고 가연성
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소화약제를 자동적으로 방출
시켜 화재를 소화하는 기기를 말한다.(2010. 1. 6 개정)
2. “가압형자동식소화기”라 함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별도의 용기
(이하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라 한다)에 저장하고 외부조작으로 가압가스가 방출되
도록 하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자동식소화기를 말한다.(2010. 1. 6 개정)
3. “축압형자동식소화기”라 함은 소화약제저장용기에 소화약제와 소화약제 방출원인
압축가스를 함께 저장하고 있다가 외부조작에 의하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자동
식소화기를 말한다.(2010. 1. 6 개정)
4. “감지부”라 함은 화재시 발생하는 열 또는 불꽃을 감지하는 부분을 말한다.(2010

5. “탐지부”라 함은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수신부로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2010. 1. 6 개정)
6. “수신부”라 함은 감지부 또는 탐지부로부터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
고 가스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의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2010. 1. 6
개정)
7. “작동장치”라 함은 수신부 또는 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시
켜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2010. 1. 6
개정)
8. “가스차단장치”라 함은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장치를 말한다.(2010. 1. 6 개정)
9. “방출구”라 함은 화재의 소화를 위하여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되도록 하는 부
분을 말한다.
10. “방출도관”이라 함은 저장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는 도관을 말한다.
11. “비압력형 자동식소화기”라 함은 소화약제에 가스압력을 직접 가하지 아니하는 방
식에 의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구조의 자동식소화기를 말한다.(2010. 1. 6 신설)
제3조(구 조) 자동식소화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비압력형인 경우에는 전도나 진동등에 의하여 충전된 소화약제가 누출되거나
증발되지 아니하도록 누출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외부에서 쉽게 사람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동장치 및 충전부등은 함등에 내장하
여 충분히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3.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4.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
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고 또한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
여야 한다.
6. 배선은 오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는 것은 쉽게 풀리지 아니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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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개정전문)행정안전부령제180호

소방관련법규



20101227 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개정전문)행정안전부령제180호.pdf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6조 내
지 제40조, 제42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염성능검사”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염대상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 또는 가공되는 물품(이하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이라 한다)
나.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이하 “현장방염처리물품”이라 한다)
2. “형식시험”이라 함은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에 대하여 그 형상․구조․재질․성분․성
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이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기술기
준(이하 “검정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전제품검사”라 함은 출고대기 중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등이 제9조의 규정에 의
한 형식승인(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


특정관리대상시설등_관련_법령_해석사례집

소방관련법규



(110331)특정관리대상시설등_관련_법령_해석사례집(최종).pdf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중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련 해석사례를 정리하였음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소방방재청 시설안전과

충격시험

소방관련법규



충격시험

제21조의2(충격시험)
수신기는 두께 20 ㎜의 합판에 부착된 상태에서 수신기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무게 0.54 ㎏ 직경 51 ㎜의 강철구로 그림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가하는 충격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2와 같이 775 ㎜의 높이에서 수신기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가하는
 충격을 1회 가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소방관련법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시행 2009.10.22]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43호, 2009.10.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화재속보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9.10.22>

  1. ‘속보기’라 함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2. ‘통신망’이라 함은 유·무선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9.10.22>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2.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 한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5. 속보기는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및 별표14 제22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10.22>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개정 2009.10.22>


    부칙 <제2009-43호, 2009.10.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관계법령

소방관련법규



소방관계법령
법령명 법령연혁 소방방재청
관련부서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법령연혁 소방정책과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연혁 소방정책과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연혁 소방정책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연혁 소방산업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연혁 소방산업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연혁 소방산업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연혁 소방제도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소방제도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소방제도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연혁 방호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연혁 방호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연혁 방호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혁 소방제도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소방제도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연혁 소방제도과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해설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연혁 소방제도과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소방관련법규

내 무 부 고 시 제1993 - 43(1993. 1. 8.)

내 무 부 고 시 제1994 - 50(1994.12. 8.)

내 무 부 고 시 제1997 - 115(1998. 1. 3.)

내 무 부 고 시 제1998 - 1(1998. 1.16.)

행정자치부고시 제1998 - 12(1998. 3. 7.)

행정자치부고시 제1998 - 97(1998.10.23.)

행정자치부고시 제1999 - 17(1999. 8. 3.)

소방방재청고시 제2005 - 58(2005. 8.10.)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이하 "자동소화기기"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 8. .10 . 개정)

2(자동소화기기의 정의) 자동소화기기는 감지부, 방출구, 방출유도관, 소화약제 저장용기등, 수신장치, 작동장치등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써 화재에 의하여 생기는 열 또는 연기 등을 감지하고 자동적으로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여 소화를 행하는 고정된 소화기기를 말한다.

3(용어의 뜻)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지부"라 함은 화재시에 발생하는 열, 연기 등을 이용하여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장치에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2. "방출구"라 함은 화재의 소화를 위하여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도록 하는 부분을 말한다.

3. "방출유도관"이라 함은 소화약제 저장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는 캐비넷 내부의 유도관을 말한다.

4. "소화약제 저장용기등"이라 함은 소화약제(축압식의 저장용기에 있어서는 소화약제와 압력원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 압력원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 및 그것에 부속된 부품을 말한다.

5. "수신장치"라 함은 감지부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음성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경보를 발하고 작동장치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작동장치"라 함은 수신장치에서 발하여진 화재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하여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7. "예비전원 감지장치"라 함은 예비전원의 퓨즈단선, 예비전원이 없을 때, 예비전원의 용량이 부족할 때등 예비전원의 상태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램프점등 등으로 나타내 주는 장치를 말한다.

4(구조 및 기능) 자동소화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을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요부분은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부식되거나 녹슬지 아니하도록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인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거나 이와 동등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5. 방출구는 4개 이하이어야 하며 캐비넷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2005. 8. .10 . 개정)

6.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7.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부의 접촉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11.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자동소화기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내부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전면에는 예비전원 및 주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6.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양부시험은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 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예비전원은 정격전압 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17.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성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 방폭형 자동소화기기의 다음 각목 1 에서 정하는 방폭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2005. 8. .10 . 개정)

. 한국산업규격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19.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전원입력측의 양선 및 외부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부품의 구조 및 기능) 자동소화기기에 다음 각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스위치

.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 %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0,000(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000)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표시등

.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혹은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위의 밝기가 300 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3. 전자계전기

. 접점은 GS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자체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접점 밀봉형 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려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접점의 사용은 동일 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압계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 % 이상 200 %이하이어야 하며, 지시전기계기는 KS C 1303-2(지시전기계기 : 전류계 및 전압계) 적합하여야 한다.(2005. 8. .10 . 개정)

5. 퓨즈

. 퓨즈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규격표시품 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2005. 8. .10 . 개정)

.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6. 수신장치에 내장하는 음향장치

. 사용전압의 80 %인 전압에서부터 소리를 내어야 한다.

.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 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90 dB(음성장치일 경우 70 dB)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장표시장치 등의 음압은 60 dB이상이어야 한다.

.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20초 동안 울리고 640초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예비전원

. 자동소화기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동소화기기의 예비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륨 축전지로써 그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작동장치 및 음향장치등을 10분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충전장치 및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반도체는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자동소화기기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20 %범위에서 변동하는 경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7(회로방식의 제한) 자동소화기기는 접지전극에 직류를 통하는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시험조건) 자동소화기기의 시험조건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온 5 이상 35 이하이고 상대습도가 45 %이상 85 %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9(주위온도시험) 자동소화기기는 주위온도가 -10±2 50±2 에서 각각 24시간 이상 놓아두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온도범위가 -10 이하이거나 또는 50 이상인 것은 각각 상한치에서 시험하는 것으로 한다.

10(감지부의 구조 및 기능 등) 자동소화기기의 감지부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써 사전제품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11(방출구 및 방출유도관의 구조 및 기능 등) 자동소화기기의 방출구는 금속재이어야 한다. 다만, 금속재 이외의 것은 화재에 의하여 생기는 열에 의한 변형,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방출구는 개방형이어야 한다.

방출구 및 방출유도관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누설되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2(소화약제 저장용기등의 구조 및 기능) 자동소화기기의 저장용기는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11조 내지 제14, 24조 내지 제29, 34조 제1항 및 제35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적용에서 소화기는 자동소화기기로, 본체용기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 노즐은 방출구로 본다.

13(수신장치의 구조 및 기능) 자동소화기기의 수신장치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접한 2개 이상의 감지부가 서로 연동하여 작동하거나 복합형 감지기등의 작동에 적합하도록 호환성이 있는 수신회로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한 경우에는 화재신호를 자동적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경보음을 발하여야 하고 자동적으로 작동장치에 작동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한 2개 이상의 감지부가 서로 연동하여 작동장치에 작동신호를 발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지부 회로의 단선이 발생할 경우 단선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수동으로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5. 소화약제의 방출을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키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연시간이 경보음을 발하고부터 30초 이내이어야 한다.

7. 복귀스위치 또는 경보음등의 발생을 정지하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8. 정위치에 자동적으로 복귀하지 아니하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스위치가 정위치에 있지 아니한 경우 음신호 또는 점멸하는 주의 등이 작동하여야 한다.

14(작동장치의 구조 및 기능) 자동소화기기의 작동장치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장치에서 발하여진 신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밸브를 개방하고 소화약제를 방출유도관으로 송출하여야 한다.

2.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소화약제) 자동소화기기에 사용하는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8조 제3,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7조의27조의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200 이하이어야 한다.(2005. 8. .10 . 개정)

16(내식시험) 자동소화기기중 충전된 소화약제에 접촉하는 부분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적용에서 소화기는 자동소화기기로 본다.

17(절연저항시험) 자동소화기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 이상이어야 한다.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18(절연내력시험) 17조 규정에 의한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표준계를 사용하여 60 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 이하인 것은 1000 V,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 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19(충격전압시험) 자동소화기기는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내부저항 50 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1 , 반복주기 100 Hz로 가하는 시험

2. 내부저항 50 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0.1 , 반복주기 100 Hz로 가하는 시험

20(방사성능) 자동소화기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 후 신속하게 방호구역에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여야 한다.

2.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85% 이상을 방사하여야 한다.

3. 방사시간은 이산화탄소 및 불활성기체는 60초이내, 할로겐화합물은 10초이내 이어야 한다.(2005. 8. .10 . 개정)

21(표 시) 자동소화기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4호와 제15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사용 소화약제의 구분

6. 소화약제의 용량 및 중량

7. 방호면적

8. 사용온도범위

9.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

10.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치 및 접속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11. 퓨즈 및 퓨즈 호울더 부근에는 정격전류치

12. 스위치등 조작부 또는 조정부 부근에는 "열림" "닫힘"등의 표시

13.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

14. <삭 제> (1999. 8. 3.)

1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22(세부사항) 이 기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2005. 8. .10 . 개정)

부 칙(1993. 1. 8)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2. 8)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 3)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 16)

2(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로서 이 기준 제20조 제3호는 시행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형식검정 또는 형식검정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변경승인은 취소된다.

3(개별검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로서 이 기준 제20조제3호는 시행 일부터 3개월이내에 개별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별검정을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한 소방용기계기구등(미제조에 의해 불합격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동기간에 불구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하여 재차 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1998. 3. 7)

이 기준은 19983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23)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3)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 .10 )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호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을 고시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사전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 된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중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미제조에 의하여 불합격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동기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소방관련법규

대통령령 제18406(2004.5.29, 제정)

대통령령 제18840(2005.5.26, 개정)

대통령령 제19485(2006.5.25, 개정)

대통령령 제19694(2006.9.28, 개정)

대통령령 제20426(2007.11.30, 개정)

대통령령 제21146(2008.12.3, 개정)

대통령령 제21165(2008.12.17, 개정)

대통령령 제21214(2008.12.31, 개정)

대통령령 제21626(2009.7.7, 개정)

대통령령 제21720(2009.9.10,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1장 총 칙

 

1(목적) 이 영은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험물)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3(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4(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5(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2장 제조소등의 허가 등

 

6(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2007.11.30 개정

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3.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제조소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은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기술원으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하여야 한다.

.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

.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에 관한 사항

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에 관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7(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설계도서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군부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검토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설계도서와 관계서류의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보완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1. 기초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를 제외한다.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 산업안전보건법 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 삭제 2006.5.25

3. 용접부검사 : 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9(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충수수압검사로 한다.

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충수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하기 전)에 당해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필증이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탱크시험필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충수수압검사를 면제한다.

10(완공검사의 신청 등)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항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완공검사필증을 훼손 또는 파손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당해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항의 완공검사필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버린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완공검사필증을 재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11(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난방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당해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6

1. 2항제1호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28조 또는유해화학물질 관리법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2. 2항제2호의 경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12(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법 제15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5.5.26

1.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 3호 및 제4호에서 같다)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

.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법 제15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05.5.26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13(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14(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는 별표 7과 같다.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5.26

.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16(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17(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10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4장 자체소방대

 

18(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지정수량의 3천배를 말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5장 위험물의 운송

 

19(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6장 보 칙

 

20(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21(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도에 있는 2 이상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2.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7.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

8.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9.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수리반려 및 변경명령

22(업무의 위탁)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 암반탱크

.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완공검사2007.11.30 개정

.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3.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기검사

4.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 운반용기검사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중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 안전교육 중 제20조제1호 및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별표 5의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및 위험물운송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포함한다)소방기본법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22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12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장은 제13조 및 별표 6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12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9.7.7 신설

23(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2008.12.17 개정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2004530일부터 시행한다.

2(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규정된 제조소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제조소등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

이 영에 의한 제조소등

주유취급소

주유취급소

석유판매

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 또는 옥내탱크저장시설이 없는 것

판매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 또는 옥내탱크저장시설과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있는 것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특수위험물

판매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이 없는 것

판매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과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있는 것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이송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것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하지 아니하는 것

일반취급소

저장취급소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없거나 1일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저장소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에서 1일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이상인 것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옥내 외저장시설

옥내 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시설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시설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시설

이동탱크저장소

선박탱크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소

지하암반저장시설

암반탱크저장소

3(종전에 설치된 암반탱크저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5485호 소방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에 설치된 별표 2 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암반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20041231일까지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암반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당해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4(신종 위험물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위험물 중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법 제6조 및 이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완공검사에 관하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5(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2항중 소방법시행령 제1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 및 저장취급소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3 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 및 주유취급소로 한다.

6(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25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9. 28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11. 30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기술검토 절차의 신설에 따른 적용례) 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1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6.5.25

위험물 및 지정수량(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 정 수 량

유별

성질

품명

1

산화성 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5. 브롬산염류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300킬로그램

7. 요오드산염류

300킬로그램

8. 과망간산염류

1,000킬로그램

9. 중크롬산염류

1,0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또는 1,000킬로그램

2

가연성 고체

1. 황화린

100킬로그램

2. 적린

100킬로그램

3. 유황

100킬로그램

4. 철분

500킬로그램

5. 금속분

500킬로그램

6. 마그네슘

500킬로그램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0킬로그램 또는 500킬로그램

9. 인화성고체

1,000킬로그램

3

자연

발화성 물질

금수성물질

1. 칼륨

10킬로그램

2. 나트륨

10킬로그램

3. 알킬알루미늄

10킬로그램

4. 알킬리튬

10킬로그램

5. 황린

20킬로그램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킬로그램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킬로그램

8. 금속의 수소화물

300킬로그램

9. 금속의 인화물

300킬로그램

10. 칼슘 또는 알류미늄의 탄화물

300킬로그램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4

인화성 액체

1. 특수인화물

 

50리터

2. 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수용성액체

400리터

3. 알코올류

 

400리터

4. 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

수용성액체

2,000리터

5. 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수용성액체

4,000리터

6. 4석유류

 

6,000리터

7. 동식물유류

 

10,000리터

5

자기

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10킬로그램

2. 질산에스테르류

10킬로그램

3. 니트로화합물

200킬로그램

4. 니트로소화합물

200킬로그램

5. 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6. 디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7. 히드라진 유도체

200킬로그램

8. 드록실아민

100킬로그램

9. 드록실아민염류

1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또는 200킬로그램

6

산화성 액체

1. 과염소산

300킬로그램

2. 과산화수소

300킬로그램

3. 질산

300킬로그램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킬로그램

5. 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킬로그램

 

 

비 고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밀리미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4.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 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직경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린적린유황 및 철분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3석유류, 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에 있어서는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2.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0. 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1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

.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과산화지크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14비스(2-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시크로헥사놀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이상인 것에 한하며, 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 호에서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2류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명이 속하는 유()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의 위험성을 실험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동 표에 의한 위험물의 판정 또는 지정수량의 결정에 필요한 실험은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별표 2]개정 2006.5.25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4조관련)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저장소의 구분

1.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위험물을 저장하는 데 따르는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장소. 다만, 3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옥내저장소

2. 옥외에 있는 탱크(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규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간이탱크저장소

6. 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이동탱크저장소

7. 옥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다만, 2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 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 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올류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 6류 위험물

. 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안에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옥외저장소

8.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암반탱크저장소

[별표 3] 개정 2005.5.26〉〈개정 2006.5.25개정 2009.9.10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5조관련)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취급소의 구분

1.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9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취급하는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3천리터 이하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를 포함한다)

주유취급소

2.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판매취급소

3.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 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 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2미터 이상의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

.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내경이 30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의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

.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경우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이송취급소

4. 1호 내지 제3호 외의 장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9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일반취급소

 

[별표 4]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8조제2항관련)

구 분

검사내용

1. 기초지반검사

. 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 중 나목 외의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상당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2. 충수수압검사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당해 탱크 본체의 누설 및 변형에 대한 안전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3. 용접부검사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행하는 당해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용접부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4. 암반탱크검사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구조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별표 5]개정 2006.5.2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11조제1항관련)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

위험물기능장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위험물산업기사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위험물기능사

별표 1의 위험물 중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된 유()의 위험물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3. 소방공무원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별표 6] 개정 2005.5.26〉〈개정 2006.5.25개정 2009.9.10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13조관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 조 소

1. 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1. 옥내저장소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2. 옥외탱크저장소

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의 것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이하의 것

3. 옥내탱크저장소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의 것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4. 지하탱크저장소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6. 옥외저장소 중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 이하의 것

9. 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1. 주유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판매취급소

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3. 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4. 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5.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이송취급소

7. 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비 고 :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별표 7]개정 2006.5.25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14조제1항관련)

 

1. 기술능력

. 필수인력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1인 이상

(2) 비파괴검사기술사 1인 이상 또는 방사선투과비파괴검사초음파탐상비파괴검사자기탐상비파괴검사 및 침투탐상비파괴검사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1인 이상

.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1) 누설비파괴검사의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 금속분야의 비파괴검사기능사 및 토목분야의 측량지형공간정보 관련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 시 설 : 바닥면적이 33이상인 전용사무실

3. 장 비

. 방사선투과시험기, 초음파탐상시험기,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진공능력 53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 기밀시험장비(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이상감도 10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 수직수평도 측정기(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별표 8] 개정 2005.5.26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18조제3항관련)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의 수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

5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

10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

15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

20

 

비 고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9] 개정 2005.5.26〉〈개정 2006.5.25〉〈개정 2006.9.28개정 2009.9.10

과태료의 부과기준(23조 관련)

1. 일반기준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 승인기한(임시 저장 또는 취급 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자

(2) 승인기한(임시 저장 또는 취급 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자

(3)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

1항제1

 

50

 

100

 

200

.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제

1항제2

 

 

50

100

200

.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

1항제3

 

 

30

 

70

 

200

200

.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

1항제4

 

 

30

 

70

 

200

200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

1항제5

 

 

30

 

70

 

200

200

.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

1항제5

 

 

 

30

 

 

70

 

 

200

200

.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

1항제6

 

 

30

 

70

 

200

200

.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

1항제7

100

 

.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제

1항제8

 

 

50

100

200